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03월  1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2. 2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2. 2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3. 16.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동주택단지입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변화된 행정현실을 반영   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읍ㆍ면ㆍ동장과 이ㆍ통장의 관계를 복종에서 협조관계로 수정

(안 제6조)

나. 향교동 21통의 관할구역을 수정하고, 도통동 42통, 43통, 44통 추가

(안 별표 2)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1. 12 . ～ 2015. 2 . 2 .(21일간)

- 결  과 : 의견 1건(반영)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장과 이·통장의 관계를 복종의 관계에서 협조의 관계로 개정하고, 향교동 21통의 관할구역을 신상마을이 이주됨으로 신생마을 제외하고 광치농공단지로 변경하며, 코아루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라 도통동 42통과 43통을 신설하고, 춘향로에 의해 생활권이 분리된 도통동 1통과 4통의 일부 반을 따로 분리하여 도통동 44통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출되었으나,

○ 새롭게 향교동 21통으로 정하고자 하는 관할 구역은 광치농공단지로 농공단지 내에 상시 거주하는 주민이 매우 적어 실질적으로 통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고, 용어를 순화하는 수정이 필요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3. 16.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하부조직을 구분할 경우 통의 확정기준을 정한후 반의 기준을 정하도록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수정하며,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향교 21통은 향교동과 광치동 관할 지역으로 광치농공단지이며, 상시 거주 주민이 극소수에 불과하여 변경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부조직의 확정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 (안 제2조)

나. 향교동 21통 관할구역 변경안 삭제 (안 별표 2)

다.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수정하고 용어를 순화함.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통은 1개반 이상 15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집단거주 지역과 농촌지역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본문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행할 때”를 “수행할 때 읍․면․동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월정수당을”를 “월정수당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읍․면․동의”를 “남원시”로 하고 “무료 열람”을 “무료 이용”으로 한다.

제9조 각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될 때에는”를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없을 때”를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확정될 때”를 “확정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반할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리․통․반의 위신을 훼손할 때”를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사할 때”를 “이사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통폐합 될 때”를 “통폐합된 경우”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출타하려할”를 “출타할”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교체될”를 “교체된”으로 한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남원시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반의 관할구역 총괄표

행 정 동	법정동수	통 수	통장정수	반 수	반장 정수	비 고
계	23	149	149	702	702
향 교 동	5	28	28	114	114
도 통 동	5	44	44	220	220

동	통	통장정수	반	관할구역
향교	21	1	1	<삭 제>
도통	1	1	4	<삭 제>
도통	4	1	3	<삭 제>
		1	4	<삭 제>
도통	42	1	1	월락동 385-1 코아루아파트 101동(101〜1501 ,202〜1502, 103〜803)
			2	월락동 385-1 코아루아파트 101동(903〜1503, 104〜1504, 205〜1505)
			3	월락동 385-1 코아루아파트 102동(101〜1501, 202〜1502, 103〜803)
			4	월락동 385-1 코아루아파트 102동(903〜1503, 104〜1504, 205〜1505)
			5	월락동 385-1 코아루아파트 103동(101〜1501, 202〜1502, 103〜803)
			6	월락동 385-1 코아루아파트 103동(903〜1503, 104〜1404, 105〜1505)
도통	43	1	1	월락동 385-1 코아루아파트 104동(101〜1501, 202〜1502, 103〜603)
			2	월락동 385-1 코아루아파트 104동(703〜1503, 104〜1404, 205〜1505)
			3	월락동 385-1 코아루아파트 105동(101〜1501, 202〜1502, 203〜603)
			4	월락동 385-1 코아루아파트 105동(703〜1503, 204〜1504, 105〜1305)
			5	월락동 385-1 코아루아파트 106동(101〜1501, 202〜1502, 103〜603)
			6	월락동 385-1 코아루아파트 106동(703〜1503, 104〜1504, 205〜1305)
도통	44	1	1	도통동 157-14, 157-20, 157-25, 157-26, 157-36, 157-40, 158, 158-4, 160-1, 160-11, 160-12, 160-13, 160-4, 160-5, 160-6, 185-2, 186, 186-3, 191, 197, 198, 199-1, 200-1, 206, 208-1, 208-3, 208-12, 208-13, 288-3
			2	도통동 249, 249-1, 250, 254-1, 258, 259-2, 260-1, 261, 263-1, 264-1, 266, 267, 268, 269, 270, 271, 274, 275-2, 288-4, 288-6, 288-7, 289-1
			3	도통동 155-2, 155-11, 155-13, 155-14, 155-18, 155-21, 155-22, 156-7, 156-8, 228-4, 237, 355-2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2항ㆍ제5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리ㆍ통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ㆍ통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읍ㆍ면ㆍ동ㆍ리-----------------------------------------------------------------------------------.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의 리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두고,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제2조(하부조직) ① -------------------------------------------------------------------------------------- 읍ㆍ면에는 리를, 리의 ---------------------------------- 두며, 동에는 ----------- 통에는 -----------.	제2조(하부조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분리와 통 및 반에는 각각 이ㆍ통장과 반장을 두되 읍ㆍ면지역의 이ㆍ반장의 정수 및 리ㆍ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1, 동지역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 두되,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반의 확정기준은 20가구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집단거주 지역과 농촌지역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통은 1개반 내지 15개반으로 구성한다.	③ -------------------------- 이상 30가구 이하------. ---------------------------------------------------------------------------------------------------------------------------------------------- 이상 15개반 이하로 ----.	③ 통은 1개반 이상 15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④ (신설)	④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집단거주 지역과 농촌지역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임무) ① 이ㆍ통ㆍ반장은 당해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임무) ① ----------------- 해당구역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임무) ①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4. 그 밖에 ----------------------------	4. (개정안과 같음)
제6조(복무) ① 이ㆍ통ㆍ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ㆍ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제6조(복무) ① ------------------------------------- 임무를 성실히----- --------------------------------------------------.	제6조(복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이ㆍ통ㆍ반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 수행할 때 직무상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임무수행 중---- ---------------------.	② 이ㆍ통ㆍ반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읍․면․동장의 직무상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 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 질병, 그 밖에-- --------------------------------------때에는 -------------------------------------------------------------------.	③ 이ㆍ통장은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읍ㆍ 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비보상) ① ------------------------------- 필요한 실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 보수 지급일-----------------.	제7조(실비보상)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② (개정안과 같음)
제8조(편의제공) ① 이ㆍ통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편의제공) ① ----------------- 남원시장----------------------------------------------읍ㆍ면ㆍ동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	제8조(편의제공) ① 이ㆍ통ㆍ반장은 남원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남원시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이ㆍ통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산업시찰과 이ㆍ통장 상호간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ㆍ화합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상호 간 ------------------------------ 필요한--- ------------- 범위---------- -.	② (개정안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이ㆍ통ㆍ반장의 해임)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ㆍ통ㆍ반장의 해임) ---------------------------------------------------------------------------.	제9조(이ㆍ통ㆍ반장의 해임)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 (현행과 같음)	1.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2.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 위반할 때	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리ㆍ통ㆍ반의 위신을 훼손한 때	4. ------------------ 훼손할 --	4.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당해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5. 해당 -------------------------------- 인정될 때	5. 해당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당해 리ㆍ통ㆍ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	6. 해당 ------------------------------------- 이사할 때	6. 해당 리ㆍ통ㆍ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7. 리ㆍ통ㆍ반이 통폐합 된 때	7. ------------ 통폐합 될 때	7. 리ㆍ통ㆍ반이 통폐합 된 경우
제10조(단체행동 금지) 이ㆍ통ㆍ반장은 공무 이외에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단체행동 금지) ----------------- 공무가 아닌 모든--- -------------------- 아니 된다.	제10조(단체행동 금지) (개정안과 같음)
제11조(근무) ① 이ㆍ통ㆍ반장의 정위치는 리ㆍ통ㆍ반장 주소지로 한다.	제11조(근무) ① ---------------------------- 이ㆍ통ㆍ반장 ----------------.	제11조(근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정기 이ㆍ통장 회의는 매월 2회로 하되 회의일자는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③ ------------------------------------- 하되,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이ㆍ통ㆍ반장은 언제든지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시 관할구역 밖으로 장기간 출타하고자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 출타하려할-----------------------------------------.	⑤ 이ㆍ통ㆍ반장은 언제든지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시 관할구역 밖으로 장기간 출타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사무인계인수) 이․통장이 교체될 경우 전인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인계인수) (현행과 같음)	제12조(사무인계인수) 이․통장이 교체된 경우 전인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시행에-------- ---------------------.	제13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